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방문접수(오프라인) 진행

출처 : 서울특별시 BI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 』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1

 서울특별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접수를 2020년 5월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를 먼저 시행하고, 2020년 6월 15일(월)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이시고,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중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2개월에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정책의 의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전체 소상공인 업소는 57만여 개소이며 전체의 72%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에서는 서류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시는 서류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2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마스크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상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인지하시고 날짜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3

 2020년 6월 15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시작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청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오프라인 신청(방문접수)의 경우 10부제를 운영하시니 위 표를 참고하셔서 날짜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장소는 사업자등록상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 입니다.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4

 

방문접수 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방문접수 서류1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방문접수 서류2

 

본인이 가지않고 대리인이 가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방문접수 서류3

 

신청 시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방문접수 서류4

 

 

☎. 다산 콜 센터 120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5

 

<< 질문과 답변 >>

0. 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지원금은 7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 익월 4째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  '2019'년도 매출이 업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도 연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필요시 현장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2.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필요시 현장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3. '20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020년도 매출액 감소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나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19년도 연매출액 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20년도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도 연매출액이 2억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인가요?

국세청에 신고한 '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순이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19년도 연매출 2억원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입니다.

6.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수이면 매출을 나눠가지는데, 이 경우 '19년 연 매출 2억원 기준이 상향되나요?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도 사업장 기준으로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7. '19년도 영업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연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9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월 매출액을 환산하여 연매출액 2억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9년도 총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19.7.1~'19.91. 개업) '19년도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8.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19.9.1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9.  '19년도 7.1 이후 개업한 경우 연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년도 총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19.7.1~'19.9.1 개업) 에는 '19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10.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나, 사업장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는 서울소재 자영업자인 경우 서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12.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지와 면허증상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지원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수사업자면허증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지는 경기도이나, 택시·화물 면허증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

13. 장기간 영업을 해오다가 업종변경 등으로 '19.9.1 이후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나요?

'19.9.1 이후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기존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하여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ex) 협동조합으로 등록 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일반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어 영업개시일이 변경된 경우 등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필요시 현장 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명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양도양수는 신규창업으로 간주).

14. '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5. '19.2.29 기준으로는 6개월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19.2월말 기준으로 그 6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분들이 지급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영업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6. 지원자격조건 중 '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중 어떤 것을 참조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17. '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한 상태인데 재개장 후 신청시 지원이 되나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시 영업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18. 신청하고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2회차 지급 당시 서울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신청하고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2회차 지급 당시 폐업한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0.  다수의 영업장을 가진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21.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22.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1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영업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23. 가구원 중 배우자나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사업자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 모두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4.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 온 경우 지원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구청 영업 신고 등 만으로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5.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2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27.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타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입니다.

28.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생존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생존자금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9.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한가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자금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30.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가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1. 사업주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족 등 타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계좌로 지원 불가)

32.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기간에 신청자 정보 제공 의뢰
- 국세청 : 매출액, 업태/종목, 현금영수증 발행, 휴폐업 여부
- 건 보 : 고용자 수
- 신용보증재단 : 사업자정보, 업태/종목, 매출액 발생 등
- 카드사, 제로페이 : 매출액 발생여부 확인
- ※ 매출액 정보 등 조회 불가자에 대해 자치구에서 영업여부 현장확인 필요

 

아래는 지원제한 업종들 입니다. 

출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4

 

 서울특별시는 2020년 5월 13일(수)에 7개 협력기관과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7개 협력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국세청, 구청장협의회, (주)KT, 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과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과 고용인력 등 신청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KT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템을 개발 운영합니다. 자치구는 방문접수(오프라인) 창구를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도울 예정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